14. 장루·요루장애판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나. (생 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생 략)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단,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 장루(요루) 조성술 - ------------------------------------ ---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 * (현행과 같음) (2) ---------------------------------- ---------------------------------- ---------------------------------- ---------------------------------- ---------------------------------- ---------------------------------- ---------------- 예외로 할 수 있다. (3)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단,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 신  설 >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생 략)
2급2호	(생 략)
2급3호	(생 략)
3급1호	(생 략)
3급2호	(생 략)
3급3호	(생 략)
3급4호	(생 략)
4급1호	(생 략)
4급2호	(생 략)
4급3호	(생 략)
4급4호	(생 략)
5급	(생 략)

※ (생 략)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삭  제>

<장애등급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급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루․ 요루 장애	-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 유형	장애판정시기
장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 유형	장애판정시기
장루․요루 장애	----------------------- (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