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20일(화) 조간(9.19.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 9. 19. / (총 7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강 인 철		전 화	044-202-3310
담 당 자	김 수 민			044-202-3301

재가(在家)장애인 인권 실태점검 실시(1차)

-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9. 20~10. 21)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16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 (대상 선정) 등급재판정 경과여부·소득수준·가구주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

○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 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 20~10. 21)을 운영하여 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12일 보도된 바 있는,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였으며, 심리치료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쉼터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며, ’15년도에 설치된 4개 지역(서울, 경기, 전남, 경북) 외 지역에 4개소 추가 선정 예정(’16년)

○ 향후, 동 피해자의 형사ㆍ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게 된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는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 복지부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 외에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14.3월) 이후,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5.6월)하여,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17.1월 시행)하고,

○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15.12월부터 시행중)하였으며,

* (기존) 1개 직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확대) 21개 직군(의료인,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21개 직군)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15.12월부터 시행중)

○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16.6월부터 시행중)

* (기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 ’17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참고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주요 내용

<참고2> 「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

<참고3>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제도 현황

붙임 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주요 내용(`14.3월)

□ 인권침해 예방 체계 강화

○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

-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주체를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결과의 복지부 제출을 의무화

○ 1시설 1 성년후견인을 연계해 외부적 인권 감시기능을 수행케 하고 거주시설 내 설치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내실화하며,

- 인권침해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강화

□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피해 장애인을 위한 상담전화 운영,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구제와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및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

○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

- 장애인 인권취약지역(도서지역, 시골농가, 무동력 어선 등) 일제점검 및 실종 장애인에 대한 수색 강화

□ 사후보호체계 구축

○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를 위한 쉼터를 시‧도 단위로 설치하여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및 일시보호기능 수행

○  관할구역 내 미등록 장애인 발견 시 지자체 장이 우선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 등록 및 공적 서비스 제공 등 조치토록 법령 개정

붙임 2		「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

시행

내용

`15.12월

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기존	확대
ㆍ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개 직군	ㆍ기존 + 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

ㆍ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국가ㆍ지자체에 정책수립ㆍ연구ㆍ교육ㆍ홍보,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등 의무 부여

ㆍ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금지행위	벌칙(신설)
기존	상해	7년↓ 징역, 5천만원↓ 벌금
	폭행	5년↓ 징역, 3천만원↓ 벌금
	유기ㆍ방임
	구걸 강요
	금품의 목적 외 사용	3년↓ 징역, 2천만원↓ 벌금
확대	성폭력 등 성범죄	10년↓ 징역, 7천만원↓ 벌금
	정서적 학대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체포ㆍ감금
	곡예 강요	1년↓ 징역, 5백만원↓ 벌금

`16.6월

ㆍ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실시 대상 기관 확대

* (기존) 국가·지자체 → (개정) 국가·자지체·공공기관·교육기관

ㆍ  장애인대상 성범죄와 장애인학대의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의무 직군 통일

`17.1월

ㆍ 국가는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붙임 3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제도 현황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권익보호

○ (목적) 인지·의사소통 능력 제약으로 인해 학대·범죄에 취약한 발달장애인 지원

○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12조(형사 절차상 권리보장), 제16조(현장조사),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내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ⅰ) 경찰과 동반한 현장 출동, ⅱ) 수사과정상 의사소통, 법적 조력, ⅲ) 재판 보조인 참석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내 권익옹호팀을 별도로 두고,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발생시 해당 부서가 직접 개입

○ (현황) ’16년 대구, 광주, 경남(창원시), 부산, 강원(춘천), 경북(안동), 전북(전주) 설치 운영 중이며, 연내 17개 광역지자체 설치 예정

□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경찰

○ (목적)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사, 경찰이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 실질적 보호

○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 조사제)

○ (내용) 지방검사장, 경찰서장은 각각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함

○ (현황)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지정·교육( ’16. 3월 법무연수원) 및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정

- 경찰서 단위 전담경찰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 시행중

* 경찰서내 여성청소년, 형사 부서 중심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