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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17 수신처 : 각 언론사․관련기관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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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해결 없이 장애인의 삶 개선되지 않는다”

- 제33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

올해로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다. 이는 단순하게 우리 사회에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3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아실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전개될 장애인복지의 미래를 살펴보는 계기도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시기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간의 장애인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새 정부가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요구한 공약을 대부분 수용을 한 바 있고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였기에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하였던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작금의 장애인 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빈곤’이다.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장애인복지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장애인의 빈곤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종종 지적되었고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이 0.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이 전시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도 198만 2천원으로 2008년보다 16만3천원이 증가했지만,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2008년 55.1%에서 2011년 53.1%로 감소하여 오히려 비장애인과의 소득격차가 심각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빈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빈곤에 관한 기초적인 분석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빈곤통계연보’이다. 2006년에 처음 기획되고 발간되기 시작했던 빈곤통계연보에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한부모가구는 포함되어 있어도 장애인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혹자는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가 발표되는데 무슨 문제냐고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빈곤통계연보는 인구유형별 빈곤, 가구주 연령별·가구 규모별 빈곤 그리고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지표 등 빈곤에 관한 세부기초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애인실태조사와는 내용을 달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빈곤에 관한 기초자료도 없이 장애인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무수한 사회문제가 장애인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장애인차별문제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비롯해 각종 폭력이 장애인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해체를 야기시키고 있고, 장애인등급제, 장애인 건강권, 활동보조서비스문제 등등 수많은 위험요소가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를 갖고 싶지만 우리 장애인의 현실은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현실을 먼저 돌이켜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누릴 미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2013. 4. 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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