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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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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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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비고-4) 개정 내용이 6월 30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에 따른 장루,요루 장애인(장루.요루 장애인)이
외래 진료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요양 급여비용의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 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그 이전에 장애인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월1일부터 시행될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대 본인부담금
경감 시행에 따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 : 공단 부장, 차장, 담당대리, 의사협회 대표, 병원협회 대표, 한국장루협회
토의 내용 :
1) 장루, 요루 장애인 치료재료대 경감대상자의 요양기관 확인 방법
결정 사항
복지카드로 확인하고 미 지참시에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전화 확인으로 보완 (미 지참시는 확인 절차 필요)
(공단보유 장애인 등록자료를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활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공개 문제 소지가 있어 반대하였음)
2) 보험급여 확대 내용 및 급여 절차 홍보 방안
결정사항
홍보방법 : 협회 홈페이지, 회보, 장루카페 (협회)
건강보험 청구서에 개정내용 기재, 포스터 제작, (공단)
병원이용자에게 안내 (병원협회, 의사 협회)
* 건강보험 청구서에 적용 내용을 기재 배포함으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까지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 활동 안하시는 분들은 정보 입수 방법이 없음)
다 음
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