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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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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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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차장이 바뀌었다고 현황 파악을 위해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 중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디다.
복지카드로 확인하면 확인이야 단순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안한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입법 예고되어 10월1일 부터 실시 예정인 장루 주머니 구입에 있어서
적용 대상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 진료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기에 20% 본인 부담율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항변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려면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시행할 방법(절차)을 구상 중입니다
암산정특례로 5%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암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관계없습니다.
암 이외로 수술을 한 후, 장애인 등록 전 까지는 지금같이 60% 적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장애인 지원도,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한 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 보도록 노력해야 할 사안이나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 음
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