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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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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및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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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사시는 정 OO님의 전화를 받고 처리한 내용입니다.
1988년 회장루 수술하시고 현재 4급장애 인데, 장애재판정 서류를 내라는 연락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장애진단서만 제출하였답니다(수술기록은 미제출)
그랬더니 장루부위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다시 요청이 와서 협회에 전화를 하셨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부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실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공문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에는 구비서류가 "장애진단서" "증빙사진" "진료기록지" 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 상향 신청과 관계없이 증빙사진을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등록및 심사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만 가지고 기본 등급 판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굳이 사진이 왜 필요하느냐 했더니
전신사진도 아니고 장루 부분만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찍어 제출하면 된다고 가볍게 이야기 하기에
당신 항문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따졌지요. 그제야 무슨 뜻인지 이해합디다
결국 장애등급 심사시 등급을 상향 신청하지 않고 기본등급(결장루5급, 회장루4급, 요루4급)만 받기를 원할 때는
진단서, 수술기록만 제출하고, 증빙사진을 첨부 안해도 된다고 지자체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가당치 않은 것은 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지 이상해서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요.
전에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영구" 라고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야단을 쳤지요.
재판정은 "복원이 가능한 장루 보유자에 한해서 3년에 한 번씩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영구장루가 무엇인지, 복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다 음
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