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담회에 가기 전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래 내용의 이야기를 합디다. 간담회 초청해 놓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으로 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된 사항을 알여 주며 검토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래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요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8,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루 요루 관계 내용 발췌한 것입니다)
4.「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이 외래 진료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해당 치료재료를 제외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위 표의 요양기관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의 발표문 중 "요양급여" 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와 요양비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 요양급여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 입니다. 장루주머니를 상처 치료대로 분류하여서 병원
에서 처방, 구입등 일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방전과 물품이 묶여 있음으로
외형만 올라가고, 수입은 처방전 수수료 뿐임으로 수술한 병원 외에서는 취급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병원에서 취급하는 제품 밖에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이나 원거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용이 불편합니다. 의료진(의사, 간호사)과
연결고리를 유지함으로 사후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 요양비 : 상처 치료 개념이 아니라 금전 지원 제도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여 구입하고
지원금(80%)를 신청하여 지원 받는 방법입니다. 처방전과 물품 취급하는 곳을
분리함으로 이용이 수월해집니다. 요즘은 택배와 인터넷 뱅킹 등 송금 방법도
간편해져서 이용이 편하고, 인근 병원을 이용가능하여 시간도 절약됩니다. 제품
구입 위주 임으로 의료진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 발표 때에는 요양비 지급으로 발표했습니다.
왜 다시 번복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은 요양비는 절차가 복잡하고, 용품 종류가 많아 금액이 다양하다는
것이나 수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능하면 대형 병원 이용을 억제하려는 본 공고문 2-가 항 "대형병원 경증 약제비 부담율 인상" 과도 상충되는 제도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5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 찬반 이유등을 금주 까지 의견 주시면
한국장루협회의 상급 장애인단체인 한국장총과 협력하여 한국장총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지금 사안이 거론되고 있기 까지 국회와 대 정부 건의등 한국장총의 역할이 컸습니다)
본건은 암 산정특례(본인부담5%) 기간 5년이 종료된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공고된 사항에는 " 등록장애인" 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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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 음
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