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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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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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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4/18)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루, 요루 재료대 급여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상처, 장루, 실금 간호사회, 한국장루협회
토의 내용 : 지난 2월 각 단체로 부터 접수한 의견을 나누는 1차 회의 였습니다.
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부담율은 20%로 적용
2.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보험 공단) 의견은 요양비 방식으로 발표했으나 , 요양비 방식의 절차가 복잡해서, 기존 방식대로 하기 를 희망( 부담율 만 20%로 down)
기존방식 -요양 급여 방식 : 병원 처방 - 구입 - 대금지불 (병원에서 ONE-STOP처리 가능)
2010년 보건복지부 발표 - 요양비 방식 : 처방전 발행 - 구입 - 대금지불 - 요양비 청구(환자, 또는 용품업체가 대행)
* 장루협회 의견 :
가.요양 급여 방식이든 요양비 방식이든 모든 환자가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 달라고 건의 (특히 지방 거주자)
( 현재 수술한 병원 외에서는 구입이 불가한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지 시켰음)
나. 용품 취급 의료기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 했음 ( 병원 처방 - 업체 FAX통보 - 입금 - 택배 수령)
* 병원은 약품처럼 처방전 발행하여 업체에 통보 하고, 업체는 입금 확인 후 택배 발송
* 처방전 발급 받아 의료기 상에서 구입하는 것은 마진이 인정되지 않아 취급 의료기상이 없을 듯함.
* 처방전 과 용품 취급을 분리해야 환자의 선택권이 확보 됨.
* 제도 개선 없이 현 제도대로 취급병원 확대를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음
3. 각 기관의견 (서면 접수한 것을 공단에서 정리한 것임) 중 특이 사항 만 비교 요약하면
가. 대한 대장 항문학회
1) 처방전 발행 _ 외과 , 비뇨기과 전문의로 제한 최대 3개월 (영구장루의 경우 더 논의 요함)
2) 장세척기 및 보조용품(피부보호제등)도 보험 적용
나. 대한비뇨기과학회
1) 함몰 요루의 경우 증량
2) 처방전 최대 1년 비뇨기과 전문의
다. 한국장루협회
1) 처방전 필요 없음
2) 처방전 발행 기간 - 영구장루 1년, 임시장루 6개월
3) 회장루 증량 요청 15개월분 /년 적용
4) 영유아, 치매, 지적장애인 들은 수량제한 폐지
5) 세척기 보험 적용, 기타 악세사리는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희망
6) 조기 집행 - 2011년 10월 이전
1차 회의 임으로 현황을 설명하는 정도로 마쳤고 공단에서 정리하여 수차례 회의를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공단 실무자들에게 현상 파악을 시키는 정도 였습니다
장루협회에서는 제가 참여했고, 병원상처.장루.실금 간호사회에서는 이혜옥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음
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