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2011년 10월부터 "장루 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대상자 12,000명 에 예산 소요액 51억원입니다. 기본 정책만 결정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담당 사무관과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요양비 본인 부담율을 30%로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1억 예산만 책정해 주었고 시행 방법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할 것이랍니다. 의견 수렴을 할 때에는 장루협회에서도 참여하려 합니다. "요양비 지원제도"는 현재 병원에서 구입하던 것을 시중에서 구입하고 건강보험에 요양비를 청구하면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아직 미정입니다.
요양비 제도로 바뀌면 제품 선택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다니는 병원에서 정해 놓은 것 중에서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시중에서 우리가 선택하여 구입하고 요양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술하신 병원과 거리가 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편해집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은 시행시기를 10월 이전에 조기 집행해 줄 것과 본인 부담율을 20% 이내로 낮추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가능한 여러 챈널을 통해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장루협회(02-3675-4771)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문을 보시려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알림" "보도자료" 에서 11월23일자 발표된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과 그 첨부화일을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인 결정 내용 밖에 없습니다.
본인 부담율이 30%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 51억 책정 시 30%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합니다. 세부방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마련한다 하며 그 때에 협회에서 참석하여 부담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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