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1호, 201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하고,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항목 중 제목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의 세부인정사항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5장 주사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 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① Powder
- 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② Paste와 피부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는 60g/월 이내 인정
- 피부보호판은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중 한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Leg Bag
- 요루 환자가 장시간 외출 또는 취침 시 사용하는 재료로 1개/월 인정함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 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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